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미지급과 관련된 다수·중대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처음으로 신속대응반을 꾸린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대금 지급 활성화 대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 전체 기사 보러가기

내년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부진으로 에너지·원자재 대부분의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10명을 대상으로 2023년 반기별 주요 에너지·원자재 가격 전망치를 조사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 내년 상반기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하면서 천연가스와 석탄 가격은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 다만 원유는 전체 산업활동의 필수재로 수요 충격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내년 상·하반기 가격 추이가 소폭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 철광석과 비철금속 예상 가격은 상반기엔 하락하다가 하반기에 반등하는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 전체 기사 보러가기

글로벌 원자재 수급 불안정 및 코로나 팬데믹 여파 등으로 인한 건설업계 불공정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하도급업체들의 법적 보호가 취약한 해외건설 현장에서의 갑질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본지는 해외건설 공사현장의 문제점과 해법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 주 ​ “미안한 말이지만 해외건설 현장에 참여하려면 기본적으로 불공정행위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갖고, 이를 감안해 참여해야 합니다” ​ “원도급업체 눈 밖에 나면 그냥 망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에서도 법적 약자인데 해외법인과 현지 법으로 계약한 현장은 말할 것도 없죠” ​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 전체 기사 보러가기

“납품단가 연동제가 계약 당사자 간 협의를 기반으로 시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하도급법의 최근 주요 쟁점과 발전방향’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열린 학술대회는 공정위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경쟁법학회, 한국재산법학회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 개최했다. ​ 공정위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도 올려주도록 하는 내용의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추진 중에 있다. ​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 전체 기사 보러가기

11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자금 조달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화물연대 총파업의 영향으로 52.5를 기록해 전월 대비 소폭 추가 하락했다.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1월 CBSI가 전월 대비 2.9p 하락한 52.5로, 12년 3개월래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고 2일 밝혔다. ​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 전체 기사 보러가기

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해 내년에도 ‘산재 예방시설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사업’을 이어 간다고 최근 밝혔다. ​ 공단은 현재 보조금 지원과 융자 지원 등 다수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살펴봤다. ​ ◇안전사고 예방 지원금엔 뭐가 있나 ◇저금리 융자지원 혜택도 적극 활용해야 ◇신청방법은? ◇건설업이 지원 가능한 부분은 어디? ​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 전체 기사 보러가기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화물연대를 지지하며 동조 파업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없는 제도라도 만들어 불법적인 관행을 뿌리 뽑겠다”면서 강경 대응 기조를 밝혔다. ​ ​ 이날 원 장관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업계와 건설노조 공사 중단 관련 현장을 찾아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및 이에 동조한 건설노조의 움직임에 따른 건설공사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이 말했다. ​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 전체 기사 보러가기

최근 건설안전 제도 강화에 따른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더욱 강화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2일 발간한 건설동향브리핑 ‘커지는 현장의 불만…산업안전관리비, 왜 부족한가’ 보고서에서 건설업 산업안전관리비 계상기준이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 건설업 산업안전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에 한정해 법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가 의무적으로 사업비에 계상해야 하는 비용이다. ​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 전체 기사 보러가기

​ [이넷뉴스] 한국전기공사협회가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 13일 한국전기공사협회(협회장 류재선, 협회)는 국회 본회의에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전기공사업계의 근간인 전기공사 분리발주 제도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밝혔다. ​ 국회는 8일 개최된 제14차 본회의에서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된 시점에서 1년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전체 기사 보러가기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방안이 다음주 공개될 예정이다. ​ 안전진단 기준의 핵심인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지자체에 기준보다 가감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 30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다음주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 전체 기사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