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자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처벌’ 위주 규제에서 벗어나 ‘자기규율’ 방식으로 예방 체계를 전환하기로 했다. 또 하청 근로자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원·하청 기업 간 안전보건 역할·범위 등을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30일 발표했다. ​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 전체 기사 보러가기

정부, 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정부가 강재에 대한 품질관리 절차를 규정하고, 공사감독자의 품질검사 절차를 명확히 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행정예고했다. ​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 전체 기사 보러가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방·중흥·우미·제일건설의 부당지원 혐의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 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들 건설사 4곳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 앞서 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택지 입찰에서 페이퍼컴퍼니 등 계열사를 동원한 ‘벌떼입찰’로 낙찰률을 높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 전체 기사 보러가기

오는 12월 1일부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소방청이 29일 밝혔다. 제도 시행에 따라 앞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기계설비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를 하는 건설공사 시공자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신고의무를 갖는다. 출처 : 기계설비신문(http://www.kmecnews.co.kr) 전체 기사 보러가기

정부가 올 겨울철 전력수요 피크 시기를 1월 셋째주로 전망하면서 최대 전력수요는 90.4GW~94.0GW로 예측했다. 이는 지난 겨울 대비 다소 높은 전망치다. 이에 정부는 겨울철 안정적 전력 수급을 위해 원자력발전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30일 월성원자력본부를 방문해 전력 유관기관별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을 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했다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 전체 기사 보러가기

60대 이상 근로자 비중이 전체의 25.4%로 역대 최고점을 기록하는 등 건설 현장의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조사연구센터는 23일 2022년 10월 기준 ‘건설기성 및 건설기능인력 동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건설기능인력의 40대 이상 비중은 84.1%로 전산업 취업자(65.9%)에 비해 18%포인트(p) 높았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전체 기사 보러가기

조달청은 28일부터 2주간 세종테크노파크 건립공사 현장 등 직접 관리 중인 20개 공사현장에 대해 건설사업관리자·시공자와 합동으로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조달청은 강풍과 폭설에 대비한 사면·흙막이 붕괴 및 미끄럼 방지, 가설물 안전, 화재 안전대책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전체 기사 보러가기

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전문건설업체들의 종합공사 수주 확대 전략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 확대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 보고서는 건설생산체계 개편으로 종합과 전문 간 수주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업역폐지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상호시장에 대한 진출이 이뤄지게 됐으나 종합업체 우위의 수주환경으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 전체 기사 보러가기

정부와 여당이 중소기업 부담을 덜기 위해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납품단가도 올리는 방식의 연동제를 법으로 규정하되, 당사자가 합의하면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는 것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예외 조항을 두지 않은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상황이어서 입법 과정에서 치열한 주도권 싸움이 예상된다. ​ 1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전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지난 9일 민·당·정 협의회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한 것의 후속 조치다. ​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 전체 기사 보러가기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 600억원 가량을 마련하면서 건설업에는 단 1원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거의 모든 예산이 제조업에 집중되면서 산업 간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강한 산재 예방 의지에 따라 신속하게 관련 지원 방안이 마련·추진되고 있다. ​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23일 “산업재해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즉각 시행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최소 600억원 수준의 예산 투입을 예고했다.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 만큼 빠르게 개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 전체 기사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