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의 약 35~40%를 차지하는 건설산업에서 탄소배출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여러 주체들의 역할 수행과 협업이 필수적이며, 특히 종합건설기업의 주도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31일 발간한 ‘건설산업의 성공적 탄소중립 추진 전략’ 보고서에서 건설산업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3대 핵심 방안을 제시하고 이같이 밝혔다. ​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 전체 기사 보러가기

경남도는 도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공사 불법신고센터’를 11월부터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도청 홈페이지에 개설된다. ​ 경남도는 그간 도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의 불법 사실에 대해 우편,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으로 접수해 처리해 왔다. 그리고 이번 조치를 통해 보다 더 손쉽게 신고할 수 있게 개선, 도청 홈페이지(전자민원→일반 신고센터→건설공사 불법 신고센터)에도 신고 창구를 마련했다. ​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 전체 기사 보러가기

​ 건설하도급 분쟁 조정 신청 사건의 대부분이 대금 미지급과 관련된 것으로 조사됐다. ​ ◇최근 3년간 건설하도급 조정신청 현황 /자료=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공 3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집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9월까지 접수된 건설하도급 분쟁 조정 신청 사건 1129건 가운데 대금 미지급과 관련된 분쟁은 787건으로 파악됐다. ​ 이는 전체의 69.7%를 차지하는 수치다. 이어 설계 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9.7%),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4.4%), 부당감액(3.0%), 서면 미발급(2.7%),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2.2%) 등이 뒤를 이었다. ​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 ​ 전체 기사 보러가기

산업통상자원부가 논의 중인 한전의 전력도매가격 상한제에서 100kW 미만 태양광발전소는 제외키로 했다. 상한 기준선은 소폭 상승된다. ​ 8일 본지가 입수한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수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SMP 상한제 세부 내용을 수정,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 SMP 상한제는 연료비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한전의 전력도매가격 급등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직전 3개월간의 SMP 가중평균이 이전 120개월간 상위 10% 이상일 경우 1개월간 SMP에 상한을 둔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 ​ 전체 기사 보러가기

노동조합법 개정 인권위 권고 불수용 “사용자 개념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 ​ 국가인권위원회는 하청 근로자의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원청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 개념을 확대 개정하라는 권고를 고용노동부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27일 밝혔다. ​ 인권위는 올 6월 고용부 장관에게 근로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노동조건이나 노조 활동에 실질적·구체적인 지배력이나 영향력이 있는 자는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 전체 기사 보러가기

정부·공공발주처들 나서 건설현장 안전점검도 확대 아파트 유지보수비 관련 비리근절 위해 합동점검 ​ 겨울철을 앞두고 정부와 각 공공 발주처들이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각종 점검에 나서고 있다. ​ 정부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까지 하도급 실태조사와 시공·자재 등에 대한 점검을 계획하고 있다. ​ 우선 공공 발주처들은 하도급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 개선을 위해 기관별 실태점검과 불시 점검에 나선다. ​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 전체 기사 보러가기

LH, 1사1필지 제도 본격 시행 규제지역 공동택지 우선 적용 ​ 앞으로 건설사가 유령 계열사를 대거 동원해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벌떼 입찰’ 행위가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택지 입찰에서 수십개 계열사를 거느린 기업이라도 모기업과 계열사를 통틀어 단 1개 회사만 응찰할 수 있도록 하는 ‘1사 1필지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 전체 기사 보러가기

관련 설명회 열렸지만 큰 소득 없어 양측 입장 첨예해 합의점 찾지 못해 한전, "지금 와서 제도 수정 어려워" 업계, "소통 안되고 일방적 관계 느낌" 한전의 배전단가 공사 협력업체 운영방안을 두고 전기공사 고압배전업계와 한전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업계 혼란을 빚고 있다. 배전업계는 한전이 제시한 운영제도가 업계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그대로 시행되면 배전업계에 혼란과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 우려하고 있다. 반면 한전측은 이미 합의되고 결정이 된 부분을 지금에 와서 수정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 앞서 한전은 2023년도 배전공사 전문회사 입찰에 대한 적격심사기준과 업무처리기준 및 인센티브 제도 절차 등 운영제도 전반에 대해 발표했다. 하지만 업계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

탄소중립·녹색성장 주도 ‘정부→민간’·‘도시→지방’으로 기조 바꿔 탄소중립녹색성장위, 2050년까지 4대 전략·12대 추진과제 발표 ​ 기존의 탄소중립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가 합쳐 26일 공식 출범한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탄녹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탄소중립·녹색성장 4대 전략과 12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 우선 위원회는 효율적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을 실현할 방침이다. ​ 구체적으로 원전 확대와 신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활용, 석탄발전 감축과 무탄소 신전원 도입, 미래형 전력망 구축 등을 통해 실현 가능하고 균형잡힌 ‘전원 믹스’를 구성할 계획이다. ​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 전체 기사 보러가기

전기공사업법 제3조에 따라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관련법상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과거부터 무등록자가 공사를 하는 일이 있어 전기공사업 발전에 걸림돌이 돼 왔다. ​ 무등록자 시공이란 말 그대로 관련 법률에 근거한 전기공사업법 등록업체가 아닌 다른 공사업자가 전기공사를 하고 대가를 받는 일을 말한다. 무등록자 시공이 위험한 가장 큰 이유는 시민 안전 위험 때문이다. ​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가 시공을 하게 되니 시공 후 일반인이 전기설비를 사용할 때 감전과 화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관련 규격과 상황에 맞는 시공을 해야 하는데 이를 적절히 해낼 능력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사 품질이 떨어질 염려가 있는 것 또한 당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