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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문턱 낮춘다…정부, 다음주 개선안 발표

전자입찰교육원 2022. 12. 12. 09:35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방안이 다음주 공개될 예정이다.

안전진단 기준의 핵심인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지자체에 기준보다 가감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다음주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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