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하도급 거래를 하는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은 하도급 대금 지급 금액을 현금·어음 등 지급 수단별로 만기에 따라 구분해 연 2회 공시해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관한 규정과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정안을 마련, 14일부터 내달 5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 전체 기사 보러가기

경기도가 발주한 공공 건설공사 입찰과 관련해 불공정 거래업체 단속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이 재추진됩니다. ​ 경기도의회는 김정영 의원이 추진 중인 관련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 조례안은 공공입찰 적격 업체를 가리기 위한 사전단속의 범위를 한정하고, 불공정거래업체 이른바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정의 규정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동영상 보러가기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출발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사업의 기업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건설업의 참여율이 낮아 전체산업 가운데 최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기업들의 관심을 끌어내지 못하면서 제도 효과 자체에 의문을 드러내는 부정적 목소리도 증가하고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는 지난 9월 납품대금 연동제 첫발을 떼면서 “위험을 전가하던 기존의 기업문화가 서로 어려움을 분담하는 관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위탁기업(원도급업체) 41개 기업으로 출발하지만 연동계약이 지속 확산될 수 있게 노력을 이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협약식 이후 연동제 동참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상시로 신청할 수 있게 절차를 마련하고 유도에도 힘써 왔다..

정부가 빌딩정보모델링(BIM) 사업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인 지원체계 마련에 나섰다. BIM 사업 전 주기에 걸친 패키지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고, 역할별 맞춤 교육 시범사업도 진행한다. ​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공건설 BIM 활성화 확대지원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 BIM이란 3차원 모델을 토대로 시설물의 전체 생애주기에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형상, 속성 등을 포함한 디지털 모형을 말한다. 글로벌시장 확대와 함께 건설산업을 첨단산업으로 발전시키다는 측면에서 BIM 사용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 전체 기사 보러가기

정부가 건설기술의 디지털전환(DX)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공사현장과 시설물 등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 국토교통부는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제7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지난 8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 ​ 기본계획(안)은 건설산업이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첨단기술 적용을 선도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이라는 핵심 주제를 담았다. ​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 전체 기사 보러가기

공공조달시장판 중대재해처벌법 ‘부정당제재’ ​ 시행 8년간 발주기관 적용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 담당공무원들, 기업봐주기로 비칠까봐 활용 꺼려 ​ 정부, 개별회원사 제재시 ‘조합도 제한’ 규정은 개선 현장에선 “부정당업자 제재 경중 따져야” 강력 촉구 ​ ​ 전체 기사 보러가기

서울시가 도심 내 건축물의 최고높이 제한을 없애고 공공성을 확보하면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준다. ​ 서울연구원 임희지 선임연구위원은 8일 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도심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 서울도심 기본계획은 향후 도심 발전 전략의 청사진 역할을 한다. ‘서울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2015년 ‘역사도심 기본계획’에서 이번에 ‘서울도심 기본계획’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 전체 기사 보러가기

​ 산업통상자원부가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에 ‘스마트융합제조 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8일 밝혔다. ​ 스마트융합제조 지원센터는 중소·중견기업의 환경 관련 규제 대응과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용 인프라다. 산업부와 인천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총사업비 632억원을 투입해 설립했다. ​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 전체 기사 보러가기

앞으로 소규모 교량·터널이라고 하더라도 준공 후 10년이 지나면 반기별로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 국토교통부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5월 시행된다. ​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 전체 기사 보러가기

한강유역환경청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시행을 앞두고 수도권 지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 이번 특별점검은 오는 7일부터 30일까지 경기·인천 소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40여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 전체 기사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