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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시장판 중대재해처벌법 ‘부정당제재’
시행 8년간 발주기관 적용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
담당공무원들, 기업봐주기로 비칠까봐 활용 꺼려
정부, 개별회원사 제재시 ‘조합도 제한’ 규정은 개선
현장에선 “부정당업자 제재 경중 따져야”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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