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방·중흥·우미·제일건설의 부당지원 혐의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 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들 건설사 4곳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 앞서 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택지 입찰에서 페이퍼컴퍼니 등 계열사를 동원한 ‘벌떼입찰’로 낙찰률을 높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 전체 기사 보러가기

60대 이상 근로자 비중이 전체의 25.4%로 역대 최고점을 기록하는 등 건설 현장의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조사연구센터는 23일 2022년 10월 기준 ‘건설기성 및 건설기능인력 동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건설기능인력의 40대 이상 비중은 84.1%로 전산업 취업자(65.9%)에 비해 18%포인트(p) 높았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전체 기사 보러가기

조달청은 28일부터 2주간 세종테크노파크 건립공사 현장 등 직접 관리 중인 20개 공사현장에 대해 건설사업관리자·시공자와 합동으로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조달청은 강풍과 폭설에 대비한 사면·흙막이 붕괴 및 미끄럼 방지, 가설물 안전, 화재 안전대책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전체 기사 보러가기

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전문건설업체들의 종합공사 수주 확대 전략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 확대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 보고서는 건설생산체계 개편으로 종합과 전문 간 수주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업역폐지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상호시장에 대한 진출이 이뤄지게 됐으나 종합업체 우위의 수주환경으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 전체 기사 보러가기

정부와 여당이 중소기업 부담을 덜기 위해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납품단가도 올리는 방식의 연동제를 법으로 규정하되, 당사자가 합의하면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는 것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예외 조항을 두지 않은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상황이어서 입법 과정에서 치열한 주도권 싸움이 예상된다. ​ 1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전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지난 9일 민·당·정 협의회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한 것의 후속 조치다. ​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 전체 기사 보러가기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 600억원 가량을 마련하면서 건설업에는 단 1원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거의 모든 예산이 제조업에 집중되면서 산업 간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강한 산재 예방 의지에 따라 신속하게 관련 지원 방안이 마련·추진되고 있다. ​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23일 “산업재해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즉각 시행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최소 600억원 수준의 예산 투입을 예고했다.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 만큼 빠르게 개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 전체 기사 보러가기

국토교통부가 경인·경부고속도로 대심도(지하 40m 이상)에 건설하는 지하고속도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 개정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이란 지난 2016년 제정된 국도(설계속도 80㎞/h)급 지하도로의 기하구조와 환기·방재 안전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정이다. ​ 이번 지침 개정은 기존에 없던 100㎞/h 속도의 지하도로 건설 시 적용할 수 있는 설계 기준 마련을 위한 것이다. ​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 ​ 전체 기사 보러가기

최근 기술형입찰의 잦은 유찰과 관련, 제도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 조달청과 건설업계가 서로 머리를 맞댔다. ​ 조달청은 15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건설업체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기술형입찰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 전체 기사 보러가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자재 가격이 오른 만큼 하도급대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실적에 비례해 벌점을 깎아주기로 했다. ​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 거래 공정화 지침’ 개정안을 다음달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 시행령은 대금 인상 실적에 따라 최대 2.5점까지 벌점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실적에는 연동계약에 의한 대금 인상뿐 아니라 수급사업자의 요청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대금을 조정해주는 경우도 포함된다. ​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 전체 기사 보러가기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 진입로를 막는 행위 등을 법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국민의힘, 경북 포항시북구) 의원은 건설노조가 공사 진행 방해를 목적으로 건설기계를 이용해 건설현장이나 진입로를 점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 전체 기사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