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바랜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 건설사 참여 3곳뿐 생색용?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출발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사업의 기업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건설업의 참여율이 낮아 전체산업 가운데 최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기업들의 관심을 끌어내지 못하면서 제도 효과 자체에 의문을 드러내는 부정적 목소리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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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는 지난 9월 납품대금 연동제 첫발을 떼면서 “위험을 전가하던 기존의 기업문화가 서로 어려움을 분담하는 관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위탁기업(원도급업체) 41개 기업으로 출발하지만 연동계약이 지속 확산될 수 있게 노력을 이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협약식 이후 연동제 동참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상시로 신청할 수 있게 절차를 마련하고 유도에도 힘써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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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9월 협약식 뒤로 11월 현재까지 제도에 추가로 참여한 기업은 정작 단 한 곳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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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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