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제 법안 6번째 발의…우원식 의원 “별도 요청없어도 반영”

건설자잿값 급등 등으로 인한 하도급업체들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 의무화 법안이 국회에서 또 발의됐다. 자잿값 급등 부담을 떠안은 건설하도급 업체를 비롯한 중소기업의 줄도산 위기와 최근 대폭 늘어난 관련 분쟁 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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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은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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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지난해 11월(김경만 의원), 올해 6월(강민국 의원), 7월(정태호 의원), 8월(진선미 의원, 이성만 의원) 등 다섯 차례 관련법이 발의된 것에 이어 이번 법안까지 국회에서는 최근 총 여섯 건의 납품단가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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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 관계자는 “보통 여·야 할 것 없이 유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이 다수 발의되는 것은 사태의 심각성을 국회가 인지했을 경우”라며 “법 통과에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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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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