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자력발전을 ‘친환경 경제활동’에 포함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사고저항성핵연료(ATF) 등 원전 기술 개발은 ‘진정한 친환경 경제활동’으로 규정하고 원전 건설과 운영은 ‘진정한 친환경은 아니지만, 탄소중립을 위한 과도기적 경제활동’으로 분류했다.
◇원전, ‘친환경’에 포함…대신 ‘방폐장 확보’ 등 조건 명시
이날 공개된 녹색분류체계 개정안을 보면 ‘SMR, 방사성폐기물을 최소화하면서 전력을 생산·공급하는 차세대 원전, ATF, 방사성폐기물 관리, 우주·해양용 초소형 원전, 내진성능 향상 등 원전 안전성·설비신뢰도 향상 등을 위한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과 관련된 제반 활동’은 ‘녹색부문’에 포함됐다.
◇“원전 포함 방침은 못 바꿔”…정권 눈치 보기 비판
환경단체는 방사성폐기물이라는 위험하고 완전한 처리법을 못 찾은 폐기물이 나오는 원전을 포함하면 ‘그린워싱’(친환경적이지 않으면서 친환경으로 위장하는 행위)을 막겠다는 녹색분류체계 의미가 완전히 상실된다고 주장한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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