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안전·품질 확보, 스마트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향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정공사비 확보가 근본적 방안으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1일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발주 건설사업의 적정공사비 확보방안’ 보고서에서 “우리 건설산업 내 계속된 화두인 품질·안전 향상과 산업 육성은 적정공사비 확보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지방계약법’ 개정을 통한 중소규모 공사 적정공사비 확보,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기준 적용 등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8가지 주요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중앙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 방안으로는 △중소규모 공사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지방계약법 개정 △공사비 과소 산정 개선을 위한 이의신청제도 도입 △합리적 공사비 조정·관리를 위한 과학적 예산편성 방안 마련, 소규모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기준 마련 등을 제시했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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