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년 초과 2년 이하’ 기간제 노동자 연차휴가 최대 26일”

‘1년 초과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기간제 노동자는 최대 26일의 연차를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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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초 1년’의 근로 제공으로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을 채운 다음 날 15일의 연차휴가가 다시 생긴다는 구체적인 산정 방법을 제시했다. 1년을 초과한 기간제 노동자와 2년 만기 근로를 하고 퇴직한 노동자의 연차휴가일 수는 원칙적으로 동일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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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7일 경비 인력 파견업체 A사가 B산업진흥재단을 상대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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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법원이 다룬 쟁점은 ‘1년 초과 2년 이하’의 근로를 제공한 노동자에게 부여되는 최대 연가 일수를 어떻게 계산할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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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근로기준법 60조 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줘야 한다. 또 60조 2항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 동안 80% 미만으로 출근한 노동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하루씩의 유급휴가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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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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