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안내(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전자입찰교육원에서 발주처자료 안내드립니다 :)

확인하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ㅎ.ㅎ

 

[제주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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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이 세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3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기준은 이 기준 시행 이후 입찰공고하는 일반용역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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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을 제외한 용역을 총칭한다.
2. “기술용역”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사법」, 전기ㆍ통신ㆍ소방 그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을 말한다.
3. “학술연구용역”이란 「학술진흥법」 제2조 등에 따른 학술로서 학문분야 및 과정 등에 대한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4. “단순노무에 의한 일반용역”이란 일반용역 중 청소ㆍ검침ㆍ시설물경비ㆍ시설물관리 등 원가계산에 보통인부 노임단가가 적용되거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등 단순노무에 의하여 이행되는 용역을 말한다.
5.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며,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하고,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6.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창업기업 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7.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8.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9.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0. “사회적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단체로서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을 말한다.
11. “마을기업”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12. “자활기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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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파    일]

240418_붙임2. 제주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_예규제82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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