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시행 2023.1.1) ​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2단계 입찰에 대한 적용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중 제13절의 규정은 법 제3조에 따라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교육행정기관에 대해서는 2023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4. (계약심사에 대한 적용례)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중 제2절 계약심사대상 사업 관련 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5. (공동계약에 대한 적용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중 주계약자 관련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시행 2023.1.1)

근로자 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시행일 : 2022.1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정은 2022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시행 2021.2.1., 행정안전부 예규 제139호 2021.1.19., 제정)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되어 아래와 같이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1. 전기(기타)공사 지역제한입찰 대상 금액 상향[규칙 제24조제1호] - 지역제한입찰 금액 기준 5억 원→ 10억 원 2. 하도급·공정거래·상생협력 법령 위반시 부정당제재 강화[별표2·4] -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2~4개월 → 5~7개월 - 과징금부과율 4.5% → 9% 나. 시행일 : 2021.01.07.부터 붙 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끝.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사고사망만인율 발표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3.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5]5.라 및 주1)과 주2), 주4)의 가중평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가.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만 발표된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나.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만 발표된 경우에는 두 값의 평균값(단,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로 한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19.1.1. 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개정 전문 1부. 2.「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신•구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