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용역적격심사기준(2024년 1월 시행)

 

 

안녕하세요. 전자입찰교육원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적격심사기준 개정안이 나와 공유드리니

확인하시고 입찰업무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적격심사 기준 개정 내용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부칙과 첨부파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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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단, [별표2] 3. 신용도 나. 누적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른 평점 개정내용(관련 부표 포함)은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처분을 받은 자부터 적용하며, 2024년 7월 1일 이전에 지체상금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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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 용역적격심사기준」 개정안(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 등의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주하는 용역 등의 -------------------------------------------------------------------------.
제5조(용역집행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용역집행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운영지원과장), 위원 6인(각 과장 및 기획조정담당), 간사 1인(경리담당)으로 구성한다. ② 용역집행 심의위원회는 재무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집행과 관련된 주요사항 2.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결격사유 해당여부 3. (신 설) ③ (신 설)	제5조(용역집행 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 7인(각 과(센터)장 및 혁신전략담당), 간사 1인(경리담당)으로 구성한다. ②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평가 진행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 방법에 관한 사항 등 ③ 용역집행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① (생 략)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제9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기획재정부의 "적격심사기준” 및 국토교통부의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한다.	제9조(다른 규정의 준용)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2024년 1월 1일을 -----------------------------------------------------------------------------------------------.
​ 부 칙 제1조(신 설) 제2조(신 설)	부칙 <제 호, 202 . . .>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단, [별표2] 3. 신용도 나. 누적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른 평점 개정내용(관련 부표 포함)은 이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처분을 받은 자부터 적용하며, 2024년 7월 1일 이전에 지체상금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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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파 일]

240205_[개정전문(안)] 용역적격심사기준(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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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5_[개정안] 용역적격심사 개정안(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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