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시설공사 관급자재 발주요건 강화
· 하자책임 구분이 쉽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추가
붙임 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전문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230706_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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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6_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제00414호)(2023070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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