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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불법행위 5년 새 2배…이행강제금 부과액은 줄어”

전자입찰교육원 2022. 10. 27. 16:30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5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지만, 원상 복구는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그린벨트가 설정된 전국 14개 광역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개발제한구역 불법 관리현황’에 따르면 그린벨트 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2017년 3474건에서 2021년 6640건으로 늘었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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