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특약 무효화 위해 국가계약법상 법적 근거 갖춰야”

공공계약에서도 만연한 부당특약을 근절하기 위해 국가계약법상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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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공공건설산업연구소 고상진 교수가 부당특약과 합리적 분쟁 해소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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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계약제도심의회 민간위원도 맡고 있는 고 교수는 “공공계약 부당특약 해소를 위해 이번 방안을 옴부즈만 자격으로 건의하게 됐다”고 설명해 반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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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교수에 따르면 여전히 공공계약에서는 계약금액 조정을 제한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부당특약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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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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