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에서 예방으로…정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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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자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처벌’ 위주 규제에서 벗어나 ‘자기규율’ 방식으로 예방 체계를 전환하기로 했다. 또 하청 근로자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원·하청 기업 간 안전보건 역할·범위 등을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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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30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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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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