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계 “정부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후퇴 말라”

최근 행정안전부가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방식을 ‘발주자 지정방식’에서 ‘입찰참여자 선택방식’으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에 전문건설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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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계는 정부가 종합건설사의 불공정하도급행위와 갑질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인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이하 주계약자제도)의 활성화는커녕 오히려 제도를 사문화 혹은 고사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존치 건의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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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실시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운용실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4.6%가 ‘적정공사비 확보와 원·하도급자 간의 불공정 거래행위 해소를 위해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응답, 존치여론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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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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