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청구 때 임금 구분 없으면 지급 제한 추진

국토부, 대금지급시스템에 도입

건설사 행정처분도 적극 검토

 

공사대금 청구 시 근로자의 임금 등을 구분해 청구하지 않는 경우 대금 지급 절차를 일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정부는 해당 의무를 미이행하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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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부터 공공공사의 대금 지급 절차를 강화하는 새 건설산업기본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10건 중 1건꼴로 대금 전부를 건설사 몫으로 청구하는 관행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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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건설사가 청구하는 공사대금에 임금 등 구분 청구 내역이 없으면 대금 지급 절차를 일시 제한하는 기능을 대금지급시스템에 도입하겠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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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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