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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국토위 국감, 건설안전 최대쟁점 예고…국회 입법조사처 분석 보고서
전자입찰교육원
2022. 8. 22. 16:44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연이어 국정감사 시즌이 돌아온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어떤 이슈가 제기될까?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2022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표, 올 하반기 국정감사에서 주요 이슈가 될 수 있는 건설·부동산 등을 포함한 국토 관련 현안들을 짚었다.
이 중에 건설 안전 관련 부분이 국정감사에서 크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1월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약 30만㎥의 토사가 붕괴돼 근로자 3명이 숨졌으며, 3월과 6월에는 GTX-A노선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 떨어지는 물체에 맞거나 추락해 사망하는 등 건설공사 현장 안전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해 오고 있다.
보고서는 이같은 자료를 근거로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1분기 건설업 사망사고 피해자는 78명으로 지난해 1분기 피해자 85명에 비해 7명(8.2%) 감소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처벌규정을 강화한 당시에는 재해율이 감소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해율은 다시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는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효과가 미흡하다는 주장이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