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사진=연합뉴스 출처 : 데일리한국(http://daily.hankooki.com)

[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서울시가 공사 대금과 노임·자재·장비 대금 등 체불 예방을 위해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현장 점검에 나선다.

16일 서울시는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기간 중 5일)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10곳을 선정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명예 하도급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서울시 직원(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호민관 1명 포함, 5명)을 2개의 반으로 편성해 건설현장을 점검한다.

점검반은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체불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분쟁 사항은 하도급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의 경중에 따라 현지 시정, 영업정지 및 입찰 참가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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