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모호’ 중대재해법 구체화한다…서울기술연구원, 연구 착수

서울기술연구원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세부지침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연구원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의무사항 이행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연구를 서울시로부터 수주했다. 내년 5월까지 각종 재해 대응 및 안전 매뉴얼 고도화와 함께 교육자료 등을 개발하는 연구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월27일 시행됐으나,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유권해석과 실제 적용 등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연구는 법령에서 정하는 중대재해 예방 업무를 실효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의무사항 이행 기준 등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기로 했다.

앞서 연구원은 지난해 5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한 서울시 안전보건환경 실태조사를 자체 수행해왔다. 이 조사는 안전유지관리 전담기관 및 부서에서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이를 토대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의무사항 이행 기준 등을 마련해 행정 현장에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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