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달 중 납품단가 연동제도 시범 운영…하도급업계 “소극적 정책” 우려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도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늦어도 8월 내에 관련 정책들이 연달아 발표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하도급업계에서는 강제성보다는 자율협의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진 정부 정책들이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에 따르면, 관련 부처들이 이르면 이달 안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정책들을 발표할 전망이다.

먼저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 원도급업체의 협의 개시 및 성실 협의 의무, 계약서 의무 기재사항 등을 담은 ‘납품단가 조정 가이드북’을 마련했고, 더나가 이같은 내용들을 명시한 모범계약서까지 제정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기사보러가기